이재명 “검찰 행태, 민주주의의 적·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하려고 줄세우지만, 대통령 가족과 그들 자신에 대해선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데 급급하다”며 “바뀐 건 정권과 검사 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특히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긴급체포 후에 20일 동안 가족을 못 만나게 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하면서 친한 지인들까지 탈탈 터는 이런 수사, 수사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아무런 사과 반성이 없는 정치검찰의 수사체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와 증거를 상세히 설명한 것을 두고는 “판사에게 예단을 주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법원에서 증거능력 갖추지 않은 사실을 마구마구 유포하면서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 주장했는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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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