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규제 철폐·노동 개혁 강조…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개선 주문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활동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도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킨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약해진다"며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추세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노조의 힘을 앞세워 요구를 관철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올해도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최대한 힘을 보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 때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낸 저력이 있다"며 "새해에도 어렵고 불확실한 여건들을 이겨내 이 고비가 또 하나의 자랑스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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