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새해부터 깐깐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올해와 달리 새해에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정책우선도 평가
시중은행 통한 자금 지원 방식도 도입, 정부가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

연합뉴스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이 고용과 수출실적, 미래 성장성 등을 갖추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함께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올해와 달리 새해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정책우선도를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상담 대상자를 가린 뒤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은 모두 받되 상담은 기업의 고용, 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 성장성 등의 정책우선도를 평가해 선정하고 자금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재도약지원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 전수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방식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천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모두 8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업력 7년 미만 등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2조 23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이나 업력 7년 이상 기업 등 성장기 중소기업에게는 모두 2조 82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 실적이나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600억원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도약기 중소기업에게는 6619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 정책자금의 경우 업력 3년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기업, 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 소상공인에게 1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특히 이 가운데 8천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으로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한다.

또한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1조 2천억원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 ‧ 지부는 1월 5~6일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 ‧ 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 ‧ 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새해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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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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