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큰 폭 오른다…정부, 30일 내년 1분기 인상폭 발표

▲ 전기요금 인상. 연합뉴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이 3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 자료=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래픽/연합뉴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한전의 영업 적자 규모는 14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비슷해졌다”며 “우리도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 장관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21.6%)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며 “바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9대 1 정도”라며 “이번 정부는 풍력 육성에 상당히 힘을 실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풍력은 연관 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다”며 “기계, 전자, 플랜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도 가까워 전력도, 산업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