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요금 상당 수준 올릴 것”

인상 요인 ㎾h당 51.6원 달해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낙관적 전망
‘수출플러스’ 위해 ‘야전산업부’될것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에너지당국 수장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상당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부터 반도체와 대(對)중국 시장에서 30%가량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한 수출에 대해서는 내년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수출 2개원 연속 마이너스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을 제출하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으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000억원에달했고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율은 이번 한전법이 통과되면서 (물가 당국 등과) 막판 조율 중”이라며 “29일이나 30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상황이나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바뀌는 것 등 (변수가 있어) 내년 총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지금)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관련해서는 “내년에 수출 4.5%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계량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한 결과로, 내년 1년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에 따라 상당히 바뀔 수 있다”며 “그 사이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풀며 수출 시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중국 시장이 지난 2년 얼어붙었던 데에서 벗어나는 속도에 따라 중국 수출 부문의 회복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원전 방산 플랜트 같은 수주 가능성 있다”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성사되느냐에 따라 수출 덩치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더 성장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그 사업들이 내년에 가시화하면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전 산업부’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 “이처럼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산업부가 열심히 뛰고 기업이 받쳐주면 적어도 역성장하지 않고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