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 미스매치 심화…신규고용, 최적수준보다 3.6%↓"

조세연 재정포럼…코로나 발생 전후 노동시장 살펴
"임금·근로조건 개선, 구인구직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코로나19 발생을 전후한 최근 5년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조세연 재정포럼에 실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 미스매치는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 정보 부족, 기술수준 불일치 등으로 산업 간 구직자 이동이 저해되며 생기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산업별 실업자 수와 빈 일자리 수를 통해 산출한 산업 미스매치 지수 월별 추정치 평균은 0.036이었다.

해당 분석 기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 수준보다 3.6% 낮았다는 의미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 수치는 2009~2017년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2.2%)보다 1.4%포인트 높은 값"이라며 "최근 5년간 한국의 산업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양적 측면에선 코로나19 충격에서 거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지만, 질적 측면의 회복은 양적 측면과 비교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산업 미스매치 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전염병 사태 발생 이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2020년 2월 월별 해당 지수 평균은 3.0%로 추정됐으나, 2020년 3월~2021년 6월은 3.9%, 2021년 7월~2022년 6월은 4.3%로 각각 추정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조건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 중심으로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해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 부족이 요인이라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기술 수준 불일치가 주된 문제일 경우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산업·인력 양성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