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주52시간·외국인력 손봐야"[신년사]

기사내용 요약
"경제위기 극복, 중기 중심 정책환경 시급"
"4대방향 설정 모든 정책역량 기울이겠다"
"낡은 노동정책 계속되면 갈등만 커질 것"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굳은 의지 역경 이겨내는 금석위개 필요"

[서울=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9일 "내년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과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새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중앙회는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중소기업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2024년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며 "정부·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원가 관련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마련, 속도감 있게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혁신에 대한 의지마저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혁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은 과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반드시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2023년은 중소기업의 과거 60년사를 발판삼아 새로운 희망 10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며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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