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기침체 오는 2023년, '경제 원팀'으로 극복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기업과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술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내에서의 이동도 쉽게 해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매년 파업으로 치닫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변화의 시작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세계 추세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년에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최대한 힘을 보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