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다음 주 발표…"물가 안정 지원"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설 앞두고 물가 상방압력 가중될 우려"
임금체계 등 개편안 내년 상반기 마련

정부가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다음 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과제’ 안건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우선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과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소외계층의 어려움 역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오늘(29일)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설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1월 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 추진계획’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노사 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