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공룡’ 제재 위한 제도 개선 착수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오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등을 반영해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해 법적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52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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