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공무기' 이번엔 불 뿜나…오늘 합동방공훈련

<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군의 대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격노하면서 응징 보복에 나서라고 지시했는데요.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가정한 합동방공훈련에 나서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나흘째 전원회의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연말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개최 3일 만에 '총화 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질문 2> 올해 전원회의는 예년보다 일정을 길게 잡았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역대 최장기간 연말 전원회의라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북한은 보통 31일까지 전원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새해 첫날인 1월1일 종합보도 형식으로 새해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내용을 공개하며 신년사를 대체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3> 보통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먼저 결산 내용을 보면 올해 북한은 탄도미사일만 40여 차례 발사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방역체계도 가동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고 봐야겠죠?

<질문 3-1>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뒤 경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는데요. 자력갱생 기조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상황,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에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핵심목표'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였다"고 한 것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핵심목표'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지난해 1월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나요?

<질문 5> 그렇다면 전략무기 개발 핵심과제 중 초대형 핵탄두와 핵잠수함 개발 같은 것들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7차 핵실험에 관한 언급도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올해 계속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잠잠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7차 핵실험 카드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질문 6>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요. 전원회의가 시작된 첫 날, 북한이 무인기를 남하하기도 했습니다.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북한이 남쪽에 무인기를 보낸다거나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등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오늘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하는데요. 합동방공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7-1> 이번에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은 자체 탑재한 탐지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훈련이 부족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적 투쟁방향'도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할 텐데,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대남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적투쟁'을 언급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9>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로, 한미 훈련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내년 북한의 도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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