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정착촌 확대’ 공언한 이스라엘 극우연정

박병수 2022. 12.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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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차기 극우 연립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광범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의 리쿠드당과 극우 시오니스트 정당들은 28일(현지시각) 공개한 연정구성 합의서에서 갈릴리와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명칭)의 정착촌의 확장과 개발을 약속했다고 <에이피> (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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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여섯번째 총리로 취임 눈앞
이스라엘의 차기 극우연정을 주도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73) 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차기 극우 연립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광범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반발을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국제법상 불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극우 시오니스트 정당들인 종교적시온주의당·샤스당·연합토라유대주의정당(UTJ)은 28일 공개한 연정구성 합의서에서 갈릴리,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명칭)의 정착촌의 확장과 개발을 약속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연정은 또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관장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부서의 책임자로 이번 연정의 한 축을 구성하는 종교적시온주의당 대표인 베잘렐 스모트리치(42)를 내정했다. 유대인 정착촌 확대는 네타냐후와 연정한 극우 시오니스트 정당의 요구 사안이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등을 점령한 뒤 정착촌을 건설하며 유대인 거주지를 넓혀왔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극우연정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악화하고 평화를 위협할 조치를 취하지 말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곧 출범할 극우연정은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도 불법으로 규정해온 ‘비공인 외딴 정착촌’조차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겠다고 공언하고, 병합 시기에 대해선 “이스라엘 국가의 국내외 이익을 고려해 선택하겠다”고 달았다.

팔레스타인은 즉각 반발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의 대변인 나빌 아부 루데이네는 “이스라엘 차기 연정의 합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극우연정은 이스라엘 사회 내의 여러 민주적 가치도 훼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개정해 기업체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5일 신설된 이스라엘의 ‘민족사명부’ 장관으로 내정된 오리트 말카 스트로크(62)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LGBTQ(성소수자) 공동체와 공공의 다른 부문들을 겨냥한 최근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런 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련 내용이 연정 합의서에 포함됐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실각했던) 네타냐후 전 총리가 연정 구성을 위해 극우 정당에 더 의존적이 됐다”면서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정의 핵심 부서 두곳의 장관에 범죄 관련자가 내정된 것도 논란이다. 아리에 데리(63) 내무장관 내정자는 2002년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았고, 올해 초엔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보안기구의 장관 내정자인 종교적시온주의당의 중추 정당 ‘유대인의 힘’ 대표인 이타마르 벤그비르(46)는 인종주의와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29일 총회를 열어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연정에 대한 승인 투표를 한다. 네타냐후 전 총리가 예정대로 권좌에 복귀하면 여섯번째 총리 임기를 맞게 된다. 그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의 첫 임기에 이어 2009년 3월31일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 임기를 이어가며 총 15년 넘게 집권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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