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검찰, 공익 대변자 아닌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檢 ,진술 번복·여론 선동전 등 민주주의 적…매우 심각한 상황"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하면서 보복하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며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 통해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 이런 것 하나하나 전부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태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예방책 가능할지 논의하는 자리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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