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버스요금 300원씩 인상…공공요금 다 오른다

서울시, 내년 4월 중 대중교통 인상안 발표…"정부 무임수송 지원 없어"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이용료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내년에는 공공요금의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300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상안 대로면 현재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인 각각의 요금이 1550원, 1500원이 된다.

내년에 실제 요금이 오르면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에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인상안의 추진 배경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 규모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하철에서 연평균 9200여억 원, 버스는 54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연평균을 크게 뛰어넘어 지하철 1조2600억 원, 버스 6582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중 요금 인상을 위해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동참하는 관계 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중 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두드러진 고물가 추세는 내년에도 공공요금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인상폭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끝나는 1분기 이후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폭의 2.7배에 달하는 큰 폭의 조정을 뜻한다.

산통부는 아울러 가스공사의 경우 메가줄(MJ)당 최소 8.4~10.4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렇게 인상된다면 내년 가스요금은 1.9배가량 오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되는데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국회 교통위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추가로 반영해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만 정부 원안이 통과돼 서울시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해외 관광객이 표를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