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정책자금 중기 5조원·소상공인 3조원 지원 작년 比 1.3조 줄어…감소분 대부분 코로나 안정자금 '이차보전' 도입…시중은행 인프라 활용해 유망 중기 발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조원을 공급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조 30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줄어든 결과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는 시중은행 이용 시 이자의 최대 3%를 보조하는 ‘이차보전’ 도입이 눈에 띈다.
중기 성장 단계별 자금 투입…‘이차보전’ 도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 단계에 맞춰 총 4조 973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5조 600억원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중기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창업기에 2조 230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1조 9300억원,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한다.
성장기에는 2조 82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3570억원을 지원하고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공급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재도약기 정책자금은 6619억원 배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억원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차보전을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를 개편한 게 또 다른 특징이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내용이다.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한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현재는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난해보다 1.2조 줄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4조 2000억원 대비 28.5%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2조 5000억원을 배정했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내년에 1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먼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1조 3000억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한다.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는 11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