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시민단체 보조금 친민주 성향 단체 돈줄…철저수사해야"

성일종 "보조금 법개정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한 것과 관련,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들의 민낯 재정 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srbaek@yna.co.kr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 혈세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고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량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는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면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가 늘어서 1천조가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한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당은 국민 세금이 국민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게 다수의 관측"이라며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으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그 공언을 어제 가볍게 식언하고 일치단결해 부동의시켰다"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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