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밀착하면서 中과는 ‘협력?’…한국판 인태전략 딜레마

‘對아세안’ 성격의 新남방정책…사실상 전세계 외교지침 인태전략
“中, 최대 전략적 도전” 명시한 日과 달리…韓은 “주요 협력국” 규정
남중국해·대만해협 등 中 지칭도…美의 군사 관여 요구 커질 듯
美 “새 인태전략 환영”…中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 입장

박진 외교장관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8일 정부가 발표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이다. 사실상 전세계 외교 전략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하고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와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용어에서부터 대(對)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에 동맹으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대표적인 딜레마가 드러난 지점이다. 결국 정부의 인태전략의 성공 열쇠는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인태전략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독트린’이라고 명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후 주한외교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번 인태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은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설정하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병행해 우호국과 파트너국간 함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군사 팽창 전략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남방정책’이라고 명명해 중국 견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균형외교’를 선보였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미중일러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취임 후 인도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뒤 2019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기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동남아와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까지 지역을 설정하고 외교 전략을 명시했다. 나아가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 방향도 밝히면서 러시아와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세계 외교 방향이 포함됐다. 경제를 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통 안보와 신흥 안보까지 전략적 개념을 포함했다. 정부의 전체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대(對)아세안 정책’의 성격이 강한 신남방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일과 보폭을 맞췄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체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롭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다’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일 인태전략과 함께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한국판 인태전략의 기본 인식인 셈이다. 당장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태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일본의 안보전략을 감안할 때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는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일과의 큰 차이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곳곳에 포함돼있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이라는 첫 번째 중점과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이 그렇다.

미일의 인태전략에 기여하면서도 중국은 협력 국가라고 규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딜레마다. 거꾸로 말하면 한중관계가 인태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외교부 인태전략 TF간사를 북미국장이 담당했고, 인태전략 성안 후 전략이행 TF 팀장은 ‘중국통’으로 꼽히는 최영삼 차관보가 맡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미중 전략경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올 수 있다. 중국은 한국판 인태전략에 대해 “각국이 단결·협력해 지역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역시 이번 인태전략을 계기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서 우리에게 군사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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