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전기료, 가계·기업 큰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히 올리겠다”

탈원전 폐기 두고 “정상화” 평가
원전·재생에너지 동반 확대 강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두고 “(에너지정책이)올해 정상화의 시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많다.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인으로 판단된다”라며 “요금 인상 요율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주 중에 전기위원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바뀌는 등 (변수가 많아) 내년 전체적으로 얼마를 올린다, 분기별로 얼마를 올린다 확정해서 발표는 못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주에는 내년 1분기 얼마 올릴 것이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는 올해가 정상화의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월 들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의)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가동을 재개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일감을 발주하고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체코·폴란드·이집트 등지에서의 원전사업 수주 노력과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러·우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의외로 기회 요인이 있다면, 전 세계 에너지정책 방향이 다 비슷해졌다는 것”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관계없이 공통된 목표이며,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쪽의 융자나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수급 정책과는 무관하다. 산업부 정책은 재생에너지도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원전의 역량도 최대한 활용한다. 기저 전원으로써 전력예비율을 지키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으로 한전의 원가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가장 빨리,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 나라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과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장관은 IRA에서 규정한 전기차의 북미 지역 조립 요건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 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