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무인기 도발’ 北 규탄 ‘공동결의안’ 통해 강력 경고 보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공동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마저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하며 군사합의를 위반해왔고, 군사합의 정신 자체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도발을 강화해 10월 13일 560여발 포탄 발사, 11월 2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9·19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