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정쟁으로 놓친 '일몰' 민생·국가경제

예산안, 최장지각 처리 오명…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긴급현안보고 등은 합의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 간 치열한 전쟁 끝에 막을 내렸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은 31일 운명을 맞게됐다. 여야 정쟁으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밀려나게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맞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입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만큼 정부의 정책·철학 반영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부자감세 저지·민생예산 확보 등을 예고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은 초유의 준예산 사태, 야당은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까지 내세우며 각을 세웠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을 감액한 638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지 22일 만의 통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예산안에 남겼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 노인일자리 등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일몰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틀뒤 일몰이 예정돼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운명을 맞게 됐다.

전날(2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됐다.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은 여당이 일몰 연장을, 여당이 폐지를 주장한다. 안전운임제의 경우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은 일몰 후 새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해를 맞으면 해당 법안들은 폐기되고 새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여야가 대립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진행한 사안들도 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야3당 단독 개문발차를 예고했지만 여당이 참여했다. 예산안과 연동돼 몇 차례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또 이날 2차 기관보고와 새해 초 청문회도 예정돼있다.

또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등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등 협력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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