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카오 플랫폼 정조준.."독과점 엄정 대응"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앱마켓 실태조사 강화-AI 알고리즘도 도마에 올려

디지털플랫폼 신(新)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응에 나선다.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또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등 앱 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은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新)질서 3대 대원칙과 9대 세부 규범을 제시했다. 또 3대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필요할 때마다 앱 마켓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실태조사 및 해외동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앱 마켓 간에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타사 앱 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부문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성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명분도 유지한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올해 8월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종·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해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및 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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