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사항 반영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개 업종 공통으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완했다.

또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신규 사항이 추가됐다.

업종별 특징적 사항을 반영한 개정 내용도 있다.

파스너 제조업과 골판지 가공업에 대해선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제조업 중 조선임가공업에 대해선 노무비 총액과 함께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설업에 대해선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해 기재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용역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 미제공으로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추가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엔 원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