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민자 없인 지속 불가능한 한국…"이게 현실적인 대책"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9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내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방향입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인구 정도라도 유지할 만큼 태어나길 기대하고만 있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이민자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되기 마련인 여성과 노인들도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방향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대가뭄 또는 옛날 흑사병 수준의 치명적인 전염병 시기를 빼놓고는 세계사에 없었던 초유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3년 뒤면 그냥 고령사회도 아니고 초고령사회,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사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으로 62세가 넘는 나라가 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잘 자라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사실 지금 아무리 파격적인 걸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 부족하다,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출산과 육아 대책도 더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걸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해야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싫든 좋든 결국 외국인 이민자의 경제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발표에 깔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외국인부터 보죠. 외국인 취업 관련해서는 그럼 당장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당장 다음 달, 1월부터 택배 대리점에서 물건들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일 이걸 중국동포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우리 집 앞까지 가져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택배 기사님들의 일은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몸을 많이 쓰는 고된 일이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꼽히는 택배 대리점 상하차 업무에 투입되는 겁니다.

또 중국동포들이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간병인으로 취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간병인으로만 일할 수 있었죠.

중국동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특정 6개 나라의 우리 동포들은 방문 입국을 해도 보통 외국인들과 달리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죠.

이 분야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주로 일손이 부족한 육체노동 업무부터 식당 숙박업 이런 데서 일자리 확대가 시작될 겁니다.

이밖에 대체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사실 아직은 검토 단계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번에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단순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술이 확실히 있는 사람 전문인력 외국인들도 지금까지 보다 취업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예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이민의 수준을 검토할 기구를 세워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처럼 굴러가게 할 것인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성과 노인도 한번 살펴보죠. 여성과 노인은 조금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방향이잖아요. 어떤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찾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기자>

특히 지금 문제인식의 핵심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데 있습니다.

경력이 한 번 단절되면 전 같은 수준의 일을 하기도, 전만큼 돈을 벌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애초에 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양극화가 이미 심각합니다. 대기업 300명 이상 사업장은 그래도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했다가 돌아오는 게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77%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일수록 가장 작은 4명 이하의 사업장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26% 밖에 안 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만둬야지 휴직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작은 사업장들에 무턱대고 자리를 비운 아기엄마를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요.

결국 나라가 나서서 인센티브를 줘서 소기업 사장들도 여성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은 맞는 방향인데, 아직은 이것도 내년 안에 좀 더 해보자고 검토하는 단계가 대부분입니다.

방향만 발표해 놓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았다고 못하게 되는 여성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반영된 정책들을 바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