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내년 전기요금..감당 가능한 최대폭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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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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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계산, 가구당 1만5000원
[파이낸셜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 했다. 정부는 인상 요율 놓고 마지막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많고 요금 인상 요율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기위원회를 열고 '2023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해 내년 초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관련해) 1㎾h(킬로와트시) 당 51.6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인상 요인을 고려한 맥락에서 이해면 될 것"이라며 "2026년 말까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결한다는 큰 틀 아래서 인상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산업부가 책정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1㎾h당 51.6원이다. 기준연료비 45.3원과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합한 액수다. 4인가구 월 평균 전기사용량(307㎾h)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1만5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에너지 위기 대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생긴 점이 아쉽다"며 "통상무역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고,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적자가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일이 많았다. 수출은 6830억 달러(약 867조685억원)정도로 지난해 400억 달러(50조7800억원)보다 늘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자평한다. 수출 순위도 6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보람있다"고 말했다.
내년 수출 4.5%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수출 플러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내년에 야전(野戰)으로 나갈 것이다. '야전 산업부'가 되겠다"며 "야전의 환경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안보다 더 어렵고 불편하고 거칠겠지만, 야전으로 가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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