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달 2일 재정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내년 재정 집행 방향 예고
"우리 경제 상저하고 흐름…적극적 경기 대응해야"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제시…공정거래법 기준 보완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반기 중 65% 이상 추진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 등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섰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하여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