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상반기 어려움 가중…재정 내달 2일부터 즉시 집행"

기사내용 요약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경기 불확실성 높아"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 65% 이상 신속 집행"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원칙…독과점 방지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 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12월2일)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12월23일)해 아쉬운 측면은 있다"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이용자 및 종사자간 갈등은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블록체인 개발 등의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공동차업과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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