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65% 상반기에 쓴다…다음주 집행계획 발표"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한 해 경기가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고조되는 현상)'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의 6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의 경우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 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논의된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플랫폼-입주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고,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 왜곡 및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으며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관계 개선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문제는 지금과 같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중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