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동맹 약화시키며 美의 '대북 접근' 유도할 것"

전략연 보고서…"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협상 수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기도하고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인하는 수단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의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과거 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북미 간 협상을 가져 온 주요 동인"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거 행보를 분석해 국방력 강화 정책은 향후 '외교'를 염두에 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자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협상을 타진했다. 이후 2018년에 비핵화 협상이 개시됐다.

이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국방력 강화 정책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킨 주요인으로 인식'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고 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작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서 추동하여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했다.

그는 김 총비서의 이러한 언급이 "국방력 강화 정책이 공세적 대결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하나의 협상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다시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접근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국방력 강화 정책을 대미 핵 공격 능력 강화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 위협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고 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이 지난 비핵화 협상의 실패가 미국에 대한 '위협 요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오판'한 데 기반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019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뒤 협상력 제고를 위해 '더 강한 대미 압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총비서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대미 압박과 위협의 부족' 때문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과거 6·25한국전쟁을 개시할 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로 승리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비롯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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