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10곳 중 6곳 "제조사가 판매가격 유지 강요"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가운데 6곳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 절반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벌였다.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이를 공급할 때 대리점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한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 등의 업종으로 각각 49.2%, 24.2%, 21.4%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 8.7%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자동차판매, 화장품, 통신 등의 순으로, 각각 15.3%, 12.0%, 9.1%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 11.1%이고, 개별 업종으로는 1.6-69.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6%이며, 의류가 37.3%, 가구업종은 32.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리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