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짚었습니다.

단기자금시장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습니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도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