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요인 많아…상당 부분 올릴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제(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 요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내일(30일) 내년 전기요금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결한다는 큰 틀 아래서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의 전력 구입 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한울 1호기의 가동돼 안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의 세액공제율…아쉽다"
이창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치권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인 여당안은 물론 10%인 야당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8%로 합의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창양 장관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는 좀 더 높았으면 했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지 않으면 해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3가지는 국가 첨단기술 전략으로 선정해 초격차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내년 수출시장에 활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또 "내년에는 체코 등 원전 수주에 주력하겠다"며,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에서 수출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기업들이 수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많은 소통을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IRA 대응, 가장 빠르고 강경했다"…자화자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호평을 남겼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가 가장 빨리,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 나라 중 하나"라며, "해외에서도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또 IRA의 북미산 조립 요건에 대해 "깊이 있는 법률 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혜는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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