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엄중 대응…이해 조정 문제는 자율 우선"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플랫폼 시장 특성 감안한 제도 개선 병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왜곡 및 반칙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의 구축·유지·발전은 공정위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도 이러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 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 문제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중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