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모빌, EU에 ‘횡재세 폐지하라’ 소송…“비생산적·투자자 신뢰 훼손” 주장

AP뉴시스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유럽연합(EU)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과세 방침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엑손모빌의 독일 및 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일반 법원에서 EU 이사회가 세금을 거둘 권리는 없다며 횡재세 방침을 철회해 달라라고 고소했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오른 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에 대해 초과이익세, 즉 횡재세를 거두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적 다툼을 시작한 것이다. EU의 횡재세 부과는 이달 31일 발효 예정이다.

케이시 노턴 엑손모빌 대변인은 높은 에너지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횡재세는 비생산적이며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를 저해한다. 결국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엑손모빌이 최근 10년 동안 유럽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미래의 수십억 유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올릴지 여부는 유럽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럽의 세금정책이 과도하면 유럽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앞서 EU는 횡재세 총 250억 유로를 거둬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가장 큰 석유 공급업체인 엑손모빌은 횡재세 부담이 내년 말까지 총 2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