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설 대책 내주 발표…민생 안정 위해 총력"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취약·소외 계층 어려움 더 커…내주 중 발표 예정"
노동 개혁 속도전 예고도…"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를 맞아 각종 제품 가격이 조정을 맞을 예정에다가 동절기 농축산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예년에 비해 이른 설 연휴도 물가 상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 차관은 대책 발표 시점을 내주 중으로 잡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말씀드렸듯,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아젠다로 제시한 노동 개혁도 우선 과제로 놓였다. 방 차관은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하며, 세부 계획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