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상반기 어려움 가중…1월 2일부터 재정 즉시 집행"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며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