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플랫폼 공정 발전 방안 만든다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앱마켓 운영 실태'를 방통위와 공정위 등에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과 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