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6개 사 사업재편 승인…2년째 100개 사 넘어

2016년 기업활력촉진법 시행 이래 총 380개사

올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개 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차, 바이오·친환경, 지능정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49개사에 대한 사업 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등의 구조변경과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연구·개발과 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받는다.

산업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108개)가 100곳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이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까지 380곳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간 500개 핵심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심의부터는 지난 10월 산업부와 금감원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사업재편 승인 기업 후보로 13개사를 발굴·추천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100개 사 추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은행의 여신 한도 축소"라며 "은행권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들이 자금 압박 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실은 산업계와 은행권이 함께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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