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untain] What matters is the will to push pension reform (KOR)

2022. 12.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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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그 어떤 연금 상품도 국민연금보다 실질수익이 높은 건 없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땐 많은 가입자가 본인과 부모의 노후를 함께 책임질 상황이었다.

보험료율을 높여 부담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이 기간 연금을 납부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셈이다.

예측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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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urrent government finalizes a phased increase in the premium rate and present a scenario for the future, it could be considered a success.

JANG WON-SEOKThe author is a securities news reporter of the JoongAng Ilbo. No pension product on the market offers a higher return than the national pension. First, it reflects inflation. The pension bases payouts on the income converted at the time of receiving them, not the time of joining the program. It also has a good benefit-cost ratio of 2.2, which means subscribers can get more than twice the premiums they pay. The benefit-cost ratio is higher for those who are older. When the national pension first opened in 1988, many subscribers had to care for their parents while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future. As a result, the premium is designed to be paid less at first and increase gradually. In fact, the premium rate which started at 3 percent went up to 6 percent in 1993 and to 9 percent in 1998.

Other advanced countries also use such a system for their national pension programs. There were calls to raise the premium rate in the past, but they were hushed every time. As calculating votes is important to politicians, no politicians shouted for “more payments for the future.” Twenty-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emium rate should have been raised to share the burden, but it didn’t happen. As a result, the older generation who paid the pension premium during this period benefitted more than others.

If things go as predicted,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be depleted by 2057. When the reserve runs out, the pension premium collected in a certain year should be paid out that year. By then, the premium rate will jump to about 35 percent. You pay 9 percent and receive the payout, but your children would have to pay four times more to get paid.

President Yoon Suk-yeol said, “I won’t avoid my historic responsibility for pension reform.” I welcome his determination. But the debate on pension reform is a tough process as the government must solve a complicated formula of premium rate, income replacement rate, timing of receipt, and integration of several pensions.

Fortunately, experts mostly agree on upping the premium rate. A 3 percent increase can delay the depletion of the fund by 8 years, giving less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 If the current government finalizes a phased increase in the premium rate and present a scenario for the future, it could be considered a success. It is not a reform that should be finished by the “end of this administration or the beginning of the next administration,” as the president said. What matters is the will to push the pension reform according to a plan fixed.

연금개혁 속도전장원석 증권부 기자

시중의 그 어떤 연금 상품도 국민연금보다 실질수익이 높은 건 없다. 일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가입 당시가 아니라 수급시점에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준다. 수익비도 좋다. 2.2 정도인데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이 2배 이상이란 뜻이다. 수익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땐 많은 가입자가 본인과 부모의 노후를 함께 책임질 상황이었다. 그래서 초기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차츰 보험료율을 높여가도록 설계했다. 실제 3%로 시작한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다. 이게 마지막이었다.

경제성장, 연금재정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연금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우리도 계획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묻혔다. 표계산이 중요한 정치권에서 ‘미래를 위해 더 내자’는 입바른 소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24년이 지났다. 보험료율을 높여 부담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이 기간 연금을 납부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셈이다.

예측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곳간을 다 털어먹으면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때 근로세대의 보험료율은 약 35%로 뛴다. 나는 9%를 내고 받는데, 내 자식은 4배를 내고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 최고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는 반갑다. 하지만 개혁의 각론은 지난한 작업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시점, 연금통합까지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한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이견은 늘고, 실타래는 꼬일 것이다. 내년엔 총선도 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분위기로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다 할 수도 없지만, 다 할 필요도 없다. 다행히 보험료율 인상은 전문가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다. 3%포인트만 올리면 기금 고갈을 8년가량 늦출 수 있다.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든다. 현 정부가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을 확정하고, 이후 시나리오만 내놔도 성공한 개혁으로 볼 만하다. 그러니 대통령 말대로 ‘이번 정부 말 또는 다음 정부 초’까지 갈 일이 아니다. ‘더 내자’고 설득할 용기만 있다면 내년에도 끝낼 수 있다. 개혁은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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