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설 물가 잡겠다…내년 상반기 노동개혁안 제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1월초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성수품 물가안정 방안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임금체계·근로시간 관련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1월초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금년 한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최근 물가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10월 이후 조금씩 낮아지면서 내년 물가 오름세는 금년보다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소외계층의 어려움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당면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구조 개혁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첫 걸음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며 "세부계획은 고용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