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주 설 민생대책…노사관계 엄정한 법치원칙 확립"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1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돼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개혁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그 첫 걸음은 '노동시작 개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방 차관은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짜여질 전망이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경사노위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기.금융상황이라도, 국민 모두가 합심한다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