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설 앞두고 물가 상방압력 가중…민생대책 내주 발표할 것"

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당분간 물가 높은 수준…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개혁안 상반기 국회 제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법령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kmx1105@newsis.com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를 논의하기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최근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10월 이후 조금씩 낮아지면서 내년 물가 오름세는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지고, 내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과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방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소외계층의 어려움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다음 주(1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도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개선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은 고용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사 모두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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