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혁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노동개혁 추진 논의
파견제도 등 추가 과제 내년 하반기까지 제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뉴스1DB

(서울=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첫 걸음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노·사 모두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