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돈줄 조이는 카드·대부업체...공공요금 또 인상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주요증시, 지금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이정환]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통 산타랠리 시즌이라고 해서 12월 말부터 1월까지 주가가 많은 경우 평균적으로 많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올해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적정한 선에서 끝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거래량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위축이 돼 있고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가격을 그냥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수준에서 내년 장을 기약하자. 내년에 새로운 자본분배. 결국 금융사들도 투자를 얼마 해야 될지 새로 결정할 것이고요.

이런 플랜에 따라서 내년에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거래량이 위축돼 있고 그래서 가격은 약간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아마 1월 가야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의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최악의 폭락세를 보였던 테슬라 주가가 관심이었는데 사실 이번 달에만 44%가 급락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정환]

그런데 사실은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44%가 떨어졌고요. 작년 11월이 최고점이었는데 작년 11월에 비교하면 한 75%, 거의 75%가량 떨어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락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한국분들이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또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환차손까지 많이 입어서 그때 1400원대였는데 환율이, 그때 사신분들은 환차손까지 입어서 폭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의 문제도 있겠죠. 내년 경기가 하강되고 이에 따라서 포드나 제너럴모터스 같은 미국 자동차 주식 역시 올해 4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내구재고 내구재라는 것은 결국 경기 하강이 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올해 당장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CEO 리스크가 또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자기가 가진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이렇게 주식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인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게 아니냐. 지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여러 후발업체들하고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트위터 같은 오히려 메인이 아닌 다른 곁가지 회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집중을 해서 자동차를 혁신하고 이것을 매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CEO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건데 경기 하강에 대한 내구재 수요 감소, 그다음에 CEO 리스크가 결부되면서 흔히 말하는 급락 상태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카드사 대출 금리가 평균 15%를 넘어섰는데요. 상당히 높아요.

[이정환]

이건 카드사의 구조와 관련이 깊은데요. 금융업계는 은행하고 은행 아닌 곳이 딱 구분됩니다. 은행들은 여신을 받는다고 하죠. 여신이라는 것은 저축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여신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행 혹은 저축은행들이 이런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렇지만 카드사들은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여신 기능이 없다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 한전채 많이 찍고 최근에도 한전채를 많이 찍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AA 등급이 많이 올라갔고 카드채 금리도 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자금 조달에 필요한 이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드업계에서 무이자 할부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자본조달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예전에 2~3% 하던 것이 8%가 되면서 신용대출금리 역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 많은 서민계층에서 긴급하게 돈을 쓸 때 많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이에 따라서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도 줄었는데 사실 저신용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대부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부업은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된 대부업체가 있고 흔히 말하는 사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금융기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각기 계층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게 빌릴 수 있는 데들은 시중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저축은행 그다음에 안 되연캐피탈사, 그다음에 안 되면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등록된 대부업체로 가게 되고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더 밀려나가면 불법 사채업체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다 보니까 내는 금리 역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9% 찍는다, 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중 은행에서요. 그건 사실 시중 은행은 가장 좋은 은행인데 금리가 9%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축은행, 캐피털사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드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2020년에 금리 상한, 대부금리에 대한 최대치를 정해 버렸기 때문에, 20%로 한정시커벼렀기 때문에 대부업체로 가는 분들에 대한 금리가 대부업체 흔히 말하면 20% 이상보다 높게 빌려줄 수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 아래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대부업체로 오는 분들의 신용도가 그만큼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제3금융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영역이 아닌 사채 영역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래서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터주면서 이런 취약계층, 특히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계층들에 금리 조금 높게 받지만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냐는 논의도 최근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법정 상한금리가 20%로 정해졌고 대부업체로 가는 분들은 아마 20% 금리로는 도저히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실 위험, 혹은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된 대부업체 대출이 많이 줄고 있다. 이래서 흔히 말하는 불법 대부업체라고 하는 사채시장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처럼 금융업계가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내년에 경기침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를 대비한 현금 확보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정환] 사실 경기침체가 되면 기업들이 부실되죠. 기업들이 부실이 되고 부실되면 은행들이 가진 자산이죠. 대출해 준 것이 은행의 자산인데 자산이 부실화됩니다.

이렇게 부실화가 되면 돈을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돈을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리미리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안 좋은 대출들을 끊든가 혹은 미리미리 자금을 확보해서 현금을 쟁여놓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회사가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들 부실화도 있고 올해 부동산 PF가 안 좋았는데 내년에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업체들이 많이 부실화되면서 내년 부동산 PF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더욱이 브리지 요구를 많이 했던 중간에 대출을 많이 했던 여신사, 캐피털사, 카드사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실에 대한 문제,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의 문제가 겹치면서 내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형성돼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주 굉장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혹은 빌려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고 수익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현금을 오히려 모아서 내년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유동성 관리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공요금 인상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물가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래 된 이야기죠. 2019년부터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2년 물가상승, 올해 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전기료, 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공공요금들은 조금 인상을 자제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올해도 안 올렸는데 내년에는 올려야 된다.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원가가 한 80% 수준,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60%대라고 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조금은 맞춰줘야 적자운영을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 있지 적자가 너무 누적되면 채권발행이라든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결국 코로나 그다음에 물가상승 때문에 못 올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300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1250원 보통 내는데 300원 오르면 1550원은 상당히 부담되는 요금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런 요금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동안 가격이 유보돼 있었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가상승 요인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 역시 조금 세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와 유통업계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지금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환]

사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제1의 경제정책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 시장이 많이 변했고 예전에 생겼던 규제들을 풀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장하고 경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경쟁 상대가 조금 바뀌었죠. 온라인 업체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이런 업체들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나온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협의하는... 대형유통업체도 온라인 배송을 영업시간 이외에도 해 주고 휴무일도 할 수 있게 해 줘서 결국 경쟁력들을 회복해야 되는 걸 확보해 주자는 취지였고요.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번 돈을 결국 중소 유통업체에 좀 배분해서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형업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상생방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아마 지금 휴무일이 보통 일요일로 결정되어 있는데 아마 휴무일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연중 무휴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휴무일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든지 좀 수요가 적은 쪽으로 옮기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이런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생유통을 해서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전반적인 계획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