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노동 필두' 교육·연금·건보 개혁 원년…사회적 합의 관건

개혁 대상 강력 반발에 용두사미 우려도…'여소야대' 구조적 한계도 난관
尹, 대국민 소통 '개혁 여론전' 중점…원전·부동산 '윤석열표 국정기조' 본궤도 주력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4대 개혁 과제'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를 필두로 교육, 연금, 건강보험까지 개혁 과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임기 5년의 성패가 달렸다는 인식에서다.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적 적폐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우선은 노동 이슈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국정과제점검회의 당시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밑그림은 상당 부분 그려놓은 상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약 70년간 유지돼온 노동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유연성 제고와 법치주의 확립이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노노(勞勞) 착취'와 직결됐다는 인식 속에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지난 9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당시 새 정부의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교육개혁의 일단도 일부 공개됐다.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됐던 교육부 주도의 대학 평가를 없애는 등 규제를 풀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1996년부터 26년간 유지된 대학설립·운영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에 착수, 중장기적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임 정부들이 해내지 못한 연금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정상화를 공언했다.

그밖에 원전 건설 재개·가동 기간 연장을 비롯한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해소,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윤석열표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개혁이 위기 돌파와 성장동력 확보, 특히 중장기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잃지 않고(연금개혁),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노동개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교육개혁)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이며 서로 모두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한데다, 국회 과반 의석인 야권은 '반(反)문재인을 앞세운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 강도를 높이는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노동 개혁을 놓고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역대 정부 모두 야심 차게 칼을 빼 들었다가 유야무야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적지 않다.

국회의 입법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정치지형도 난관으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입법은 물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힘'에 오랫동안 막혔던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개혁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들어 국정과제점검회의, 신년 업무보고, 신년사 생중계 등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도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판적인 세력과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또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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