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내년에도 물가 비상

정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해야"…지하철 요금도 오를 전망
전문가 "공공요금 상승, 물가와 직결…필수품 가격 보호해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면서 내년도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공공요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한꺼번에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분기별로 그때그때 할지,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 등 상황을 보면서 할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22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연간 미수금도 8조80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어 내년도 물가는 더욱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서민경제가 내년 상반기 어려워진다는 시점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뼈아프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 철도에 대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빠지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지하철 운송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 인상을 심의·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달걀 수입을 늘렸듯 필수 식료품 가격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라면, 즉석밥, 식용유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품목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게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요금 상승은 서비스의 원가를 올리는 것이라 결국 물가 상승과 직결된다"며 "물가가 다소 내려가는 추세긴 해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상승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