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일몰 법안'…대형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배송

올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이 여야의 평행선 대치 끝에 결국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새벽과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한나 기자, 주요 일몰 법안이 어제(28일)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가 대표적인 일몰 법안인데요.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안 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로 조장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새해가 되면 두 제도는 자동 폐지될 처지인데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운전기사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요.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수당이 줄어서 수입이 줄게 되고, 기업 입장에선 추가 고용 부담이 생깁니다.

일단 여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정부가 어제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협약을 맺었는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관련 규제가 개선된 건데요.

특히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과 새벽 배송도 불가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또 재래시장이 없는 일부 신도시 지역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에는 지역주민이 생필품 구매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T 이사회가 대표이사 최종 후보, 구현모 대표로 확정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KT가 차기 대표를 발표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KT는 국민연금의 반대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 입장은 "포스코와 금융지주의 CEO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인데 어느 지역은 청약 미달, 어디는 흥행…. 어떻게 된 건가요?
자이 아파트인데요.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3대 1을 넘겼고요.

청약 일정이 겹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0.98 대 1로 미달됐습니다.

결국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따져보는 '안전마진' 심리가 두 곳의 청약 희비가 갈린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는데요.

남천자이는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았고, 철산자이는 서울과 붙어있는 광명 지역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 철산자이 84㎡ 분양가가 10억 원 선인데 주변의 같은 면적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7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가 2억 원 정도 높았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