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까지 하자던 대형마트 의무휴무 폐지, 또다시?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 등 소상인 단체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에 합의
평일 휴무에도 협력하기로
尹 정부 추진하려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 논의 다시 부상할 듯

소상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에 합의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한다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대형마트 매장이 휴무일이나 영업제한시간(0시~10시)에 할 수 없었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주로 일요일(공휴일)에 집중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실 이번 협약은 예견돼왔다.

중소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송유경 수퍼연합회장은 최근 CBS노컷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슈퍼마켓 업계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소상인 단체의 이같으 입장이 반영돼 이번 상생협약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배송과 평일 휴무가 사실상 허용된만큼 대형마트에게 남은 영업규제는 '의무휴업' 밖에 없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달 2회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쉬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합의만 하면 평일에 쉴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공휴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평일 휴무로 전환되는 지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인들은 평일 휴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퍼연합회 송 회장은 "여기서 물꼬를 터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달여만인 지난 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려 했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문제인데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인들의 '골목상권 보호 논리'가 오히려 좁아져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만큼 오는 2024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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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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