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 전략 드디어 '언박싱'… 文정부 '신남방정책'과 차별화

3대 비전·협력 원칙 및 '규범·규칙 기반' 등 9개 중점 과제 제시
전문가 "경제·통상에 '가치외교'까지 더한 尹정부 외교의 큰 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명명힌 한국판 인·태 전략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을 넘어 전 세계 국가들과 협업하겠단 방향성을 제시,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했단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제시한 인·태 전략의 얼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자유·평화·번영이란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란 3대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판 인·태 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는 △규범·규칙에 기반을 둔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인·태 전략이 "우리 외교사적 이정표"라고 자평하고 있다.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신(新)남방정책'을 통해 그전까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돼 있던 우리 외교정책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신남방정책은 지역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에 치우쳐 있었고, 정책 분야도 경제에 집중돼 '지엽적'이란 지적도 함께 나왔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지역적 범위가 전보다 넓어졌고 분야도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적어도 내용면에선 신남방정책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외교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단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인·태 전략은) 남방만이 아니라 북태평양, 오세아니아, 유럽, 라틴아메리카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지역 외교 전략"이라며 "경제·통상과 함께 '가치 외교'까지 종합해 담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큰 틀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단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도 '국제공조체계'(ACT-A) 이니셔티브에 대한 3억달러 추가 기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선 미국·중국 간 갈등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을 연계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진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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