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망 갖춰야 보조금" 韓전기차 맞불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3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에서 방문객들이 테슬라 차량을 관람하고 있다.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2022.5.3/뉴스1

전기차 보조금 주무부처 환경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A/S)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A/S망을 갖춘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비교우위를 가질 전망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했던 정부 보조금을 68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환경부는 대당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급 대수를 늘리는 방향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저가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출고가격별로 100%, 50%, 0%로 나눠졌고 겨울철 최대 주행가능 거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내년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조금 산정 기준에 '사후관리계수'를 도입해 △직영 A/S 센터 운영 △정비이력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기준을 모두 제대로 지킬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부만 운영되면 0.5점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A/S센터 운영 여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자동차·한국GM·쌍용차 등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A/S센터는 전국 1300여곳에 달한다.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차 등도 전기차 판매대수는 많지 않지만 A/S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있다.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 브랜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직영 A/S 센터가 용인 등에 있지만 전국 10여곳 센터 중 대부분은 타 브랜드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타 수입 브랜드도 딜러사에 판매·사후 관리를 맡기고 있어 직영 A/S 센터는 없다.

완성차 업계에선 자국 전기차 브랜드를 우대하는 정책이 미국 등에서 나오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지난 8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에서 생산·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50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다.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IRA 발효 이후 급감했다.

미국 IRA 발효 이전에도 정부가 중국산 전기 버스에 수백억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피하면서도 국내 전기차를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영리한 접근이라고 본다.

다만 수입 전기차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RA와 차이가 있다. 쉐보레 볼트EV·EUV, 르노 조에 등은 한국GM·르노코리아의 A/S 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모델들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고, 내년 1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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