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작동 멈춘 '초연결 사회'…플랫폼 시대 명암
거대 플랫폼 영향력 확대…먹통 방지법 통과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도마…백업조치 투자 증대 지적도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을 의무화하는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 조치를 위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판교 소재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사회를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몰고 갔다. 카카오 주요 서버들은 당시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몰려 있었고, 미흡한 이중화 조치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는 게 중론이다.
전 국민 채팅 어플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됐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예약 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었다. 거대 플랫폼으로 이어진 초연결 사회의 편리함 이면에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먹통 사태로 인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0만 511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카카오 자체 서비스는 8만 7198건(83%), 카카오 계열사의 피해는 17%를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대상 중에선 일반 이용자 89.6%로 대다수였고, 소상공인(10.2%), 기업(0.2%) 등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 사례 중 배달과 유통 등 유료 서비스 관련 피해는 1만 4918건(17.1%)이었고, 무료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는 1만 3198건(15.1%)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은 약 47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유‧무형의 피해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목됐다. 그러나 화재 발생 직후 서버 복구와 대처 능력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체계가 미흡한 탓에 카카오톡의 메시지 기능은 복구까지 약 10시간 이상 소요됐다. 카카오 서비스는 약 127시간 이후 완전히 정상화됐다.
문제는 카카오의 서버 기능이 복구되기까지 택시 기사들과 소상공인 등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생업을 유지하는 이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승객을 호출했던 택시 기사들은 먹통 시간 동안 매출 타격을 입었고, 카카오 유통 채널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판매 주문을 받지 못했다.
먹통 사태 이후 정부는 서비스 장애 관련 조사를 진행 후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가 부족해 서비스 장애 복구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에 상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와 별개로 '초연결 사회'에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화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서비스 정지 이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해킹 등 다양한 이유로 플랫폼 서비스가 멈출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 직후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내용을 담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이중화 조치 의무화와 함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또한 재난 수습을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카카오 또한 지난 7일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향후 5년 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투자를 3배 이상 늘리고, 재난복구 전담조직 신설 등을 약속했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카카오 측은 당초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보상 대상 및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무료 서비스 관련 보상이 전례가 없다는 주장과 무료 유통 채널에 의존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백업시스템 등 안전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나 메타 등은 데이터센터 다중화 및 보안유지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스마트 폰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중소 스타트업과 거대 기업들을 구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관련 전문가는 "플랫폼 발달로 만들어진 초연결 사회의 위험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영역에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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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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